검진기관의 용역 공급시기는 검진일과 결과 통보일 중 언제로 보나요?

검진기관의 용역 공급시기는 일률적으로 검진일이나 결과 통보일 중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검진용역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상 용역이 검진 실시 자체라면 통상 검진을 마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독·분석과 결과 작성·통보까지가 계약상 검진용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검진만 끝난 날이 아니라 그 후속 업무까지 끝난 시점이 용역 완료 시점인지 살펴야 합니다. 결과 통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그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확인해 공급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나 발주서에 용역 범위가 검진 실시만인지, 판독·결과 작성·통보까지 포함하는지
• 검진기관이 검진 후 추가로 수행해야 할 판독·분석 등 업무가 남아 있는지
• 검진별로 용역 완료를 확인하는 기준이나 정산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계약상 완료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나 검진 시점에는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므로, 연간 검진을 모두 마친 뒤 한 번에 발급해도 되는지는 계약상 용역 완료 시점과 검진별 정산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진이 각각 완료되는 구조라면 연 1회 합산 발급이 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통보가 검진용역의 일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검진 완료 기록, 판독·결과 작성일 및 통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검진기관의 개별 계약상 용역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특정 날짜를 일률적인 공급시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