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우리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때, 평소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나요?

거래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거래처의 사업자 유형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급한 재화·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입니다.

• 과세 거래라면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사업자도 과세 매입을 할 수 있으며, 그 거래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로 처리합니다.
• 면세 거래라면 일반과세자인 여러분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산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 거래처가 면세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매입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 품목이나 용역이 법에서 정한 면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따라서 거래처가 계산서를 요청했고 실제 공급도 면세 대상이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공급한 내용이 과세 대상이면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재화·용역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면세 거래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른 계산서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