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회사에서 지정해준 임대보증금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컨설팅회사에서 제시한 보증금은 그 자체로 적정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정 근거와 비교 사례를 받아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실제 임대조건에 맞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위치·면적·용도와 임대기간이 비슷한 거래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컨설팅회사에 다음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 비교한 토지 임대 사례와 각 사례의 위치·면적·용도
- 사례별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및 조사 시점
- 제안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산출한 계산 내역
- 비교 사례가 부족해 다른 방식으로 추정했다면, 그 방식과 사용한 자료
보증금만 높거나 낮은지를 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큰 대신 월세가 낮은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토지에 대해 외부 임차인에게 적용한 조건이 있거나, 유사한 외부 거래 사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선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단순한 구두 설명이나 대략적인 추정에 그친다면, 계약서에 반영하기 전에 근거와 가정을 문서로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대표자와 법인 간 거래에서 보증금 시가를 확정하는 별도 산식이나 비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그 금액이 세무상 그대로 인정되는지를 지금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토지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교 거래가 없으면 특정 보증금 액수를 산출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금이 정해진 뒤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는 적정 보증금을 정하는 공식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과세기간의 일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산에 필요하며, 보증금이 기간 중 바뀌면 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약 전에는 제안서의 산정 내역과 비교 사례를 보관하고, 실제 계약서·보증금 입금액·월세 조건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