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점이 복식기장을 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 대리점(보험대리·중개업)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 보험 대리·중개업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의무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기준 금액과 같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포함됩니다.
• 기준은 매출액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이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에 유의할 점

보험설계사 개인이 보험회사 등에서 모집수당을 받는 형태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보험 대리점은 업종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내용이 보험 대리·중개업인지, 인적용역인 보험설계사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계약·수수료 구조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거래를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지만, 전문직 등 별도 예외에 해당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이라는 명칭만으로 예외 여부를 확정하기보다 실제 업종이 전문직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