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와 발주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도급공사’와 ‘발주공사’는 서로 대립하는 공사 유형이라기보다, 같은 공사를 계약관계의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에게 맡긴 공사는 통상 발주공사이면서 동시에 도급공사입니다.

• 도급공사: 일을 완성하기로 한 사람이 그 결과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입니다. ‘도급’은 공사를 맡기는 계약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계약서에 공사내용·금액·기간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발주공사: 공사를 맡기는 쪽인 발주자의 관점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공사를 맡기는 쪽, 수급인(시공사)은 그 공사를 맡아 완성하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신축공사를 맡기면, 소유자는 발주자이고 건설회사는 수급인입니다. 그 공사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발주한 공사이고, 계약관계에서는 도급공사입니다. 수급인이 일부 공사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면 그 계약은 하도급계약이 되며, 하도급공사도 도급의 한 형태입니다.

실무에서는 ‘발주공사’라는 표현만으로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직접 시공인지 도급인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민간인지, 계약서의 당사자와 공사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경우에는 공사내용·금액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계약 성립과 내용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