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사자 급여에서 이미 퇴직정산을 완료했는데, 10월 건강보험 고지서에 반영된 정산 금액을 회사에서 직원에게 환급해줘야 하나요?

10월 고지서에 반영된 금액을 그대로 전액 직원에게 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급여에서 직원 부담분을 이미 정산했더라도, 10월 고지서의 최종 퇴직정산 결과와 실제 급여에서 공제·환급한 금액이 다르면 그 차액 중 직원 부담분만 직원과 추가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퇴사 시 실제 보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공단이 더 걷은 금액은 사용자에게 돌려주거나 부족액은 사용자에게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사용자는 그 정산액 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할 몫을 직원과 정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라서 다음처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1. 10월 고지서 또는 퇴직정산 내역에서 해당 퇴사자의 최종 정산액을 확인합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이 사업장 전체 보험료에서 차감된 것인지, 해당 직원의 정산액인지도 구분하세요.
2. 9월 급여에서 직원에게서 공제했거나 직원에게 돌려준 정산액과 최종 정산 내역을 대조합니다.
3. 최종 정산 결과 직원 부담분이 9월에 정산한 금액보다 더 환급되어야 하는데 덜 돌려줬다면 차액을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반대로 이미 최종 정산액만큼 맞게 처리했다면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9월에 직원에게 더 많이 돌려준 경우에는 실제 최종 정산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과지급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지서의 정산액에는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마이너스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회사 부담분은 회사 몫으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돌려줄 금액은 직원 부담분과 9월 급여에서 이미 처리한 금액의 차액으로 판단하세요. 공단이 사용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있더라도, 반환액 전체가 직원에게 지급될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