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만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주가 그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실업급여 지급 실적 등이 다음 보험연도 고용보험료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다만 고용보험료율 특례가 적용되는 일정 사업은 최근 3년간의 실업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 보험료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다음 보험연도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 구체적인 비율 요건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만료로 한 명이 수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료가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이나 대체인력 관련 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원 방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내된 기준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처리 때는 실제 계약이 만료된 것인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는데 사업주가 갱신하지 않은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맞춰 이직 사유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으면 수급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갱신 제안·거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