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게임제작업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임차한 사업장이면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제작시설·장비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장비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도 명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3. 관할 시·군·구에 제출: 시·군·구의 게임업 담당 부서에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때도 관할 기관이 접수·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등록증 수령: 담당 기관이 신청서와 시설·장비 등 제출사항을 확인한 뒤 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처리기간은 안내된 민원 기준으로 총 3일입니다.

준비할 때 유의할 점

•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작시설·장비 명세서는 게임제작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실제 보유하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시설·장비를 사실대로 기재하세요.
• 법인 신청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라 신고서에 형식상 흠이나 서류 누락이 있으면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 서식과 첨부서류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신청 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에 해당 장소에서 게임제작업 등록이 가능한지와 시설·장비 명세서에 기재할 구체 항목을 확인해 두시면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