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거래란 무엇인가요?

‘대납거래’는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원래 돈을 내야 하는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내야 할 대금을 B가 대신 내면, B가 A의 채무를 대납한 것입니다.

다만 대납했다고 해서 그 돈이 선물이나 투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B가 A에게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대여금·구상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면 증여나 비용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성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거래 경위, 계좌이체 내역, 문자·계약서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세금 문맥의 ‘대리납부’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는 특정 거래에서 세법상 정해진 사람이 공급자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제도이고, 일상적인 대납과는 다른 법률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