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친구나 지인에게 계좌이체한 돈은 실제로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긴 증여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 돌려받을 약속 없이 돈을 보내거나, 물건·서비스의 대가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 받고 차액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합니다.
• 증여가 아닐 수 있는 경우: 실제 빌려준 돈을 갚은 것, 공동구매·여행비 등으로 먼저 낸 비용을 정산한 것처럼 반환·정산 의무가 있는 거래입니다. 다만 계좌이체 메모에 ‘빌린 돈’, ‘정산’이라고 적은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차용 약정과 원금 상환 내역, 비용 영수증·정산 내역 등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친구·지인에게는 친족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라면 친족 공제 없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좌이체액 자체에 일률적인 비과세 한도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거나 비싸게 거래한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차액에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왜 돈을 보냈는지, 갚거나 정산하기로 했는지, 실제로 그 약속이 이행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령자와 이체 목적·대가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필요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시된 기준에는 구체적인 신고기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는 기한을 특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