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면세 상품 판매 시 90%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수료 1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상품의 매입 계산서를 90만 원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10만 원이 과세 또는 면세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10만 원이 판매대행·중개수수료인지, 아니면 직접 재판매하면서 남긴 상품 매매차익인지입니다.

• 판매자 대신 판매를 중개한 경우: 판매자가 발급한 90만 원 계산서는 상품대금 정산의 증빙일 수 있지만, 별도로 받은 10만 원이 중개수수료라면 그 수수료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상품 자체가 면세라는 이유만으로 중개용역까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상품 판매액과 수수료 매출을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 상품을 직접 사서 재판매한 경우: 90만 원에 상품을 매입하고 100만 원에 판매한 것이라면, 10만 원은 별도 수수료가 아니라 상품 판매에서 남은 차액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 공급 자체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의 과세 수수료 매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서의 명칭만 보지 마시고 계산서 발급자가 누구인지, 계산서에 적힌 거래가 상품 매입인지, 판매자와의 계약에서 10%를 수수료로 정했는지, 구매자에게 누가 판매자로 표시됐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90만 원 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10만 원의 성격을 확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계약과 정산 구조가 중개라면 10만 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