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를 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실제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다르면, 먼저 대장에 잘못 기재된 것인지 실제 건축물의 면적이 달라진 것인지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도면과 객관적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장 오기·누락을 바로잡는 경우(정정): 건축물 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청 등에 정정신청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표시한 건축물현황도면과 그 정정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허가·사용승인 자료, 과거 도면이나 측량자료 등으로 대장 기재가 실제 현황과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할기관은 신청 내용이 건축물과 대지의 실제 현황에 맞는지 대조·확인합니다.
• 실제로 증축·철거 등으로 면적이 달라진 경우(변경): 이를 단순한 정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현황도 내용도 달라졌다면 변경된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에 필요한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위법한 변경은 정정신청만으로 적법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세금 판단을 위해 실제 사용 면적을 입증하려는 경우: 공부상 면적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용도·사용 범위가 쟁점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건축물대장 자체의 면적 오류를 바로 정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세금 문제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도면·측량자료와 허가·사용승인 자료를 대조해 면적 차이가 생긴 원인을 먼저 특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관할기관이 실제 현황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