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법정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는 지원금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25년 7월 22일 폐지되면서, 종전의 공시지원금 상한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상한이 없다는 뜻이지, 통신사가 일정 금액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단말기, 요금제와 판매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된 금액만으로 최종 구매가격을 판단하기보다 계약서에서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뺀 단말기 실제 부담액과 할부원금
•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요금제와 기간
• 부가서비스·결합상품 가입 조건
• 약정 기간과 중도 해지 시 반환금·위약금 조건

또한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판매점이 별도로 제시하는 추가 지원금은 구분해서 비교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받은 할인이나 나중에 지급한다는 금액은 실제 계약 내용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금 액수와 지급 시기·조건을 계약서나 안내자료에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