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에 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 판례 2009다42765 및 2021다300173을 근거로 법관의 석명의무가 절대적 의무이며 위반 시 예외 없이 파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선 설명은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가 빠졌으면 법원이 보완을 촉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나치게 넓게 표현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석명의무를 모든 주장·입증 부족을 메워 주는 절대적 의무로 보거나, 위반이 있으면 예외 없이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두 판례의 핵심은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불명료·모순되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법률적 쟁점에 관해 당사자가 의견을 내거나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법원이 이를 명확히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9다42765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사안에서, 청구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법원이 이를 정리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모든 증거 부족을 법원이 대신 보충해야 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 대법원 2021다300173도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인지 불법행위 책임인지 불명료했고, 피고에게 불법행위 청구에 대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그 책임을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앞선 답변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기존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상 쟁점이 불명확하거나, 법원이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을 판결의 근거로 삼으려는 경우에는 석명·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당사자 대신 새로운 청구나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을 만들어 주거나, 모든 입증 부족을 보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석명의무 위반이면 예외 없이 파기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상고심에서 파기사유가 됩니다. 2021다300173 역시 그 영향이 인정된 구체적 사안에서 파기환송한 것이지, 석명의무 위반 일반에 자동으로 파기 효과를 부여한 판결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질문·증명 촉구와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규정하지만, 이를 무제한적인 입증 보충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