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채권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함께 보관해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가수금 채권을 새 대표이사에게 넘길 때는 채권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양도 대가와 절차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은 뒤, 실제 대여·양도·상환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 원래 가수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을 내용

• 당사자 표시: 종전 대표이사 등 양도인과 새 대표이사 등 양수인의 성명·주소를 적고, 법인은 채무자(제3채무자)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서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과 대표권도 분명히 하세요.
• 양도할 채권의 특정: 채권 발생 원인과 기간, 법인에 자금이 들어간 날짜·금액, 현재 남은 원금, 이자나 부대채권의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여러 건이면 별지에 거래별 내역을 붙여 다른 채권과 구분되게 작성합니다.
• 양도 조건: 양도대금, 지급 방법·시기, 무상양도인지 여부, 채권을 넘기는 시점을 명시합니다. 실제 대가를 지급한다면 계좌이체로 남기고, 무상 또는 시가와 다른 조건이라면 그 사유와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협조 사항: 양도인이 채권의 발생 및 잔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다는 내용, 이미 변제·양도·압류된 부분이 있는지, 채무자의 항변이나 담보가 있는지, 채권양도 통지와 서류 전달을 누가 할지 정합니다.
• 서명·날인 및 첨부: 작성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갖추고, 채권별 계산표나 거래내역을 계약서의 별지로 첨부합니다.

함께 보관할 자료

1. 가수금 발생 자료: 종전 대표가 법인 계좌에 송금한 내역, 법인 계좌 입금내역, 가수금 원장·총계정원장, 당시 회계전표와 자금 사용 자료를 모읍니다. 현금으로 넣었다면 현금출납 기록 등 실제 납입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2. 잔액 확인 자료: 원금 변제 내역, 이자 지급 내역, 거래별 잔액 계산표를 계약서의 채권액과 대조합니다. 장부 잔액만 있고 실제 입금 자료가 없다면 채권의 실재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양도 이행 자료: 양도대금 지급 계좌내역(유상인 경우), 채권양도계약서 원본, 양도인·양수인의 확인서 및 관련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회사 내부 승인 필요 여부는 정관·이사회 구성과 거래 경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법인에 대한 통지·승낙 자료: 채무자인 법인에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법인이 승낙한 자료를 남기세요. 민법 제450조에 따라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양수인이 법인에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도 양도를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받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다툼이 될 수 있으면 도달·승낙 시점이 확인되도록 보관하세요.
5. 실제 상환 자료: 법인 계좌에서 새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이체내역, 회계전표와 가수금 원장을 보관하고, 상환 후 잔액도 갱신합니다.

양도통지만 한 경우 법인은 통지를 받기 전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변제·상계 등 항변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51조제2항). 이 자료들은 서로 날짜와 금액이 맞아야 하며, 장부상 채권자 변경만으로 실제 양도나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