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집행으로 제3자 소유 재산이 압류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찰이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집행하면서 제3자 소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금 체납처분의 제3자 소유권 주장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압류 근거와 집행기관을 확인한 뒤 소유권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집행에 맞는 법원 절차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점

「국세징수법」 제28조는 국세 체납처분에서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압류를 해제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강제징수가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검사가 형사판결의 추징금을 집행하는 상황은 국세 체납처분과 집행 주체·법적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5일·15일 절차를 검찰의 추징금 집행에 적용되는 기한으로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추징금 집행에서 제3자 소유 재산을 다투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1. 압류 통지서와 집행 관련 서류에서 집행기관, 압류 대상, 집행 근거와 처분 날짜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2. 압류된 재산이 본인 소유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예를 들어 취득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록·등기 자료, 보관·사용 관계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와 취득 경위에 따라 필요한 증거는 달라집니다.
3. 집행기관에 제3자 소유임을 서면으로 알리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되, 요청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매각이나 환가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진행 단계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법원 구제절차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체납자 명의 재산을 압류한 국세 체납처분이라면 국세징수법 제28조의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의 추징금 집행이라면 그 절차를 그대로 원용하지 말고 집행 서류를 바탕으로 대응 경로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종류, 실제 소유자, 압류 시점 및 매각 진행 여부가 대응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