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자료를 정리하고, 첫 진술을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거나 보험사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고나 진료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사 전에 할 일

1. 연락의 진위와 조사 신분을 확인하세요. 담당 경찰서·부서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및 문제 된 보험계약·청구 건을 파악하세요. 혐의와 조사 범위가 불분명하면 확인한 뒤 출석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세요. 보험 가입 서류와 청구서류, 보험사와 주고받은 연락, 진료기록·영수증, 사고 자료, 관련 메신저 대화와 거래 내역을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휴대전화나 대화 내용을 삭제·초기화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3. 사실과 쟁점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가입 당시 고지한 내용, 실제 사고·치료 경위, 청구서 작성 과정, 보험금을 받은 금액을 시간순으로 적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및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하세요.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라면 그 자체만이 아니라 보험사고의 개연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마세요. 기억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추측으로 단정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하세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거나 진술 내용이 복잡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 참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사 후 조서를 읽고 실제 말한 내용과 다른 표현이나 빠진 설명이 있으면 수정·추가를 요청한 뒤 서명하세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은 이후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는 고의, 실제 청구·지급 내용, 보험금 액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합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와 방법은 혐의 인정 여부 및 사건 쟁점을 검토한 뒤 결정하세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