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른 출근을 강요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가 정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실제 업무를 하거나 업무를 위해 대기하도록 지시받았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른 출근 시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근 뒤 실제로 일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일찍 도착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찍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할 일

1. 이른 출근 지시와 근무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출퇴근 기록, 업무 시작 시각이 드러나는 메신저·문자, 작업기록, 근무표, 출입기록, 동료의 확인 등을 보관하세요.
2. 날짜별로 실제 시작 시각과 업무 내용, 임금 지급 여부를 정리하세요. 회사에 미지급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찍 출근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사업장 규모와 실제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노동관계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0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