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압류)이 가능한가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이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압류만으로 경매절차가 중단되거나 지방세가 모든 선순위 채권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부동산 압류를 명하지만, 이는 경매절차를 위한 압류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별도의 체납처분 압류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은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대금의 배당 순위는 압류가 있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경매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 지방세와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채권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 등기일 또는 임대차의 대항요건·확정일자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일부 지방세에는 별도 우선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와 다른 조세의 교부청구 사이에는 압류한 시점에 따른 우선순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조세채권끼리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지 담보권과의 순위를 압류만으로 뒤집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고, 조세 등 공과금을 담당하는 기관에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그 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최고합니다. 실제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기록에 나타난 체납세액과 법원에 제출된 채권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자체의 가능 여부와 실제 배당액·순위는 체납세목, 법정기일, 담보권 설정일, 압류·신고 시점 및 해당 재산에 부과된 세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