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계산 시 포함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거나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수에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는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식대’나 ‘차량유지비’라고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각 항목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식대: 근로자에게 식사나 음식물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지급하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물 식사도 제공하면서 식대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 직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급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 보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의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이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합니다.

실무에서는 급여대장에 항목을 구분해 기록하고, 식사 제공 여부와 차량의 업무 사용 등 실제 지급 요건을 확인해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기준에 관한 것이며, 각 지급액의 비과세 인정 여부는 실제 지급 방식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