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디자이너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미용사 디자이너도 실제로 미용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이너라는 직업이나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프리랜서·위탁계약인지,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지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사정이 많을수록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출퇴근 요일·시간과 근무 장소를 미용실이 정하고, 임의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 휴무·조퇴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거나 지각·결근에 제재가 있습니다.
• 의무 교육·회의·홍보 업무 등 원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 미용실이 시술 가격이나 할인, 고객 배정을 정하고 주요 시설·기구를 제공합니다.
• 다른 사람을 대신 일하게 하기 어렵고, 미용실에서 계속 근무합니다.

반대로 디자이너가 근무시간·장소와 고객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비용과 손실을 부담하는 등 독립사업자로 일한다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수료제로 받거나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인원수는 단순히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을 세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포함하며, 파견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용실의 디자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표, 업무지시·회의 기록, 휴무 승인 내역, 급여 정산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