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이 거부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거부만을 이유로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거부 사유와 확인원이 필요한 권리를 확인하고 그 권리를 직접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행정업무의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일 뿐, 발급 여부가 건물 소유권 등 실체적 권리를 바꾸지 않고 행정청에 발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법 1994. 11. 17. 선고 94구18852 판결). 다만 확인서가 필요한 목적과 적용되는 조례·사업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1.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신청서 사본, 접수증, 거부 통지나 회신을 확보하고,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원 발급 여부가 실체적 권리의 성립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건물의 존재·사용·소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으세요. 예컨대 재산세 납부자료, 과세대장, 과거 항공사진이나 현장사진, 매매계약서, 임대차 자료, 주민등록 자료,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건물의 위치·구조·면적, 존재 시기, 실제 주거 사용 여부, 소유 경위를 서로 맞춰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확인원을 요구하는 목적과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확인원이 필요한 권리를 직접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재개발·보상 또는 조합원 자격 문제라면 확인원 발급만 다투기보다 사업시행자나 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 또는 조합원 지위 확인 등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도 확인원을 보상·조합원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 중 하나로 보고, 그 권리 자체를 직접 다투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4. 불복 절차의 대상과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그러나 확인원 발급 거부가 처분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면 심판·소송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행 청구도 허용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부 통지와 확인원이 필요한 사업·보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 확인원 자체를 다툴지 아니면 그 확인원이 증명하려는 권리를 직접 청구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사업별 기준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