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을 때 수사 종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수사가 끝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먼저 경찰·검찰 중 사건이 진행 중인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경찰 단계 사건은 포털에서 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뒤 ‘사건조회’에서 ‘경찰사건조회’를 선택하고, 관할 경찰청·경찰서와 사건과의 관계 등을 입력해 검색해 보세요. 접수번호를 모르면 화면의 ‘접수번호 찾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정식 사건번호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검색 결과에서 사건번호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사건번호와 입력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경찰 접수번호와 사건번호를 혼동하지 않았는지, 관할 기관·접수연도·사건과의 관계를 맞게 선택했는지 살펴보세요.
2. 사건을 맡은 기관에 직접 문의합니다. 출석요구서·접수증·수사결과 통지서 등 받은 서류에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부서에 현재 사건이 접수·배당·송치·종결 중 어느 상태인지 물어보세요. 사건번호가 없다면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검찰 사건번호와 검찰사건 조회를 확인합니다.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는 별도로 부여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의 번호만으로는 검찰 단계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치 여부와 검찰 사건번호를 경찰 또는 검찰에 확인하세요.
4. 공식 결과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처분 등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통지서가 중요한 확인 자료입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기관에 처분 여부와 통지 발송 여부를 확인하세요.

포털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미접수되었거나 종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단계, 번호의 종류, 입력 정보 또는 시스템 반영 여부에 따라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의 세부 내용은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포털의 조회 여부와 별도로 담당 기관에 현재 처리 상태와 처분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