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대학원 진학 교습은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이 해당 교습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 진학 교습은 법률상 ‘과외교습’이 아니므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례 사건번호와 구체적인 교습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그 판례가 현재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정의에 따르면 과외교습 대상은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교 입학·학력 인정 검정시험 준비생입니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성인에게 대학원 진학 준비를 가르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질문에서 말씀하신 판례의 취지라면,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 학습자가 대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과외가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과 대상이 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 반대로, 실제 수업에 초·중·고등학생이나 검정시험 준비생을 포함하거나, 대학원 진학 교습과 별도로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교습한다면 신고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법 제14조의2에는 대학·대학원 등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인 교습자에 대한 신고 예외도 있습니다. 이는 성인 학습자에 관한 예외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강생이 성인 대학생이고 수업이 대학원 진학 준비에 한정되어 있다면, 신고 없이 교습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수강 대상, 수업계획서·강의자료, 계약서나 안내문 등으로 교습의 대상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시고, 판례의 사건번호와 판결문상 사실관계가 현재 교습과 같은지 먼저 대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인 교습을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구체적인 수업내용을 제시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