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금전적 목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고소한 상황인데, 합의를 거부하고 무죄를 주장할 경우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의심만으로는 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이 집에 갈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은 당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핵심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그리고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집에 갈 수 있었는지, 술을 마시지 않았는지, 성관계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다른 정황과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그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동의를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 본인의 동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요구했거나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신고가 거짓이었다거나 돈을 목적으로 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가 문제 되려면 신고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무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신고 취소·합의를 요구하지 마세요. 돈을 요구한 메시지, 통화기록, 사건 전후 대화, 이동·숙박·결제 자료 등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친구와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수정하지 말고, 경찰 조사에서는 직접 본 사실과 친구에게 들은 말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여부는 별도 판단 사항이므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증거 및 진술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