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신청 시 회사가 진단서나 치료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회사는 병가 신청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 질병에 대한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제출 의무와 기준은 회사의 병가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가 규정에 진단서 제출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기준이 없더라도 회사가 병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빙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어떤 서류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는 회사의 운영 기준과 신청한 병가 기간·사유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병가 신청 자체가 곧바로 모든 치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취업규칙이나 병가 규정에 진단서·소견서 등 제출 서류와 제출 시점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가 치료 기록 전체를 요구한다면, 병가 필요 기간이나 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요구하는 서류의 범위와 이유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에는 병가 판단에 필요한 내용만 담기도록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문서를 인정하는지는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가 규정에 증빙 요건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가 정당한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과 요구한 서류의 종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