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었을 때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근로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상실하며, 회사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수급권자가 된 날에 가입자 자격을 잃도록 정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은 법정 시기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의료급여 자격이 시작된 날짜를 확인해 신고서에 반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직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시작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자격 확인 자료나 결정 통지 등으로 실제 적용일을 확인하고, 단순히 신청한 날짜와 자격 발생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2.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합니다. 제출기한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3. 신고한 상실일과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기간을 대조해 급여 처리를 점검합니다. 자격상실일 이후에도 공제했거나 신고일이 실제와 다르면 공단에 정정·정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일이 다르게 정해지는 특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의 자격 유형과 공단에 등록된 상실일을 확인하세요. 제공된 기준에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