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바로 출산휴가를 쓴 경우, 최초 60일간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시 비과세 적용되나요?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급여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60일분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복귀 후 1년간 급여를 제외하는 규정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급여총액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가 육아휴직 복귀 직후 시작됐더라도, 그 급여가 실제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라면 종업원분 신고 때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최초 6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비과세의 기준은 아니며, 출산휴가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계속 육아휴직한 종업원은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도 급여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복귀 후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별도 제외 사유이고, 질문하신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제외 규정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급여대장과 주민세 신고 자료에는 출산휴가 기간 및 해당 급여액을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매월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면 부족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