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 확인

• 집행권원과 집행 가능 여부: 확정판결 등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관할 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통상 채무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와 준비서류

신청서는 서면으로 내며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1.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신청 때 사본을 제출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기록에 붙이고 정본은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소를 확인할 자료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뒤 진행

1.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이유 없거나 채무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3. 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
4.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됩니다.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하거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단체와 재산 종류를 특정하고 신청 사유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자료를 내야 하며, 조회 비용은 미리 납부합니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재산목록으로 집행채권을 충족하기 부족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 재산내역 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조회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불이행 채무액과 집행권원 내용을 정확히 적고, 특히 채무자 주소와 집행 가능 상태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