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대해 회사나 근로자가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부당전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회사 또는 근로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1.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구제명령을 받은 회사도, 신청이 기각된 근로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한을 놓친 경우
   •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꼭 유의할 점

•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미룰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기한은 결정서·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수령일과 송달 자료를 확인하고 마감일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이 절차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해고등에 적용되는 개정 규정입니다. 현재의 부당전보 사건이라면 통상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부당전보에 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당 사건의 구제명령이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한을 우선 확인하세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32조입니다. 제31조의 기간 안에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제32조에 따라 불복 절차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