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전에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율이 적용되나요?

2025년 이전에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4%로 인상되므로, 질문하신 기간에는 인상 전 세율인 3%를 적용합니다.

가산세 계산 기준은 세금계산서 총액이나 부가가치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가산세는 30만 원입니다. 거래가 없는데 매입세액까지 공제해 신고했다면 그 공제는 별도로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3% 가산세만으로 추가 납부액이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연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발급·수취한 거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율 인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 거래라면 3%가 기준이지만, 신고 정정이나 추가 납부액은 공급가액과 기존 신고·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