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액이 실제 수입보다 낮을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사업소득 신고액이 실제 수입보다 낮더라도 그 신고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신고액을 넘어서는 실제 순수입과 사고로 인한 손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로 얻던 수입을 합리적·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 산정합니다.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은 중요한 기준이므로, 실제 소득이 더 높았다고 주장하려면 신고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 및 그 차액이 실제 사업소득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소득 자료가 신빙성 있게 확인되지 않으면 직종·경력 등에 맞는 통계소득이나 일반 노임을 검토할 수 있고, 더 높은 통계소득을 적용하려면 그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정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툴지

1. 사고 당시의 순수입을 다시 정리하세요. 사업체 매출만 제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뺀 뒤, 본인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이 얼마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체 총수입과 사업주의 개인 소득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세무신고액과 실제 수입의 차이를 기간별로 대조하세요. 세금 신고서·사업소득 명세, 장부, 매출 및 입금 내역, 거래처 자료, 세금계산서·계산서, 필요경비 증빙 등을 모아 ‘신고된 금액–실제 매출–비용–순수입’이 이어지도록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주장한다면 거래일자·상대방·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3. 사고와 소득 감소의 연결도 입증하세요. 진료·치료 자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사고 전후 매출·순수입 비교, 대체인력 비용이나 영업 축소 자료 등을 제시해 사고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소득을 잃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소가 모두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자료가 불완전하면 통계소득을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주장하려면 직종, 경력, 자격, 실제 업무 및 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 작성자료나 본인 진술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 사례에서도 내부자료와 세무 신고액의 차이가 컸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더 높은 소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세무신고액과 다른 이유, 실제 순수입, 사고 후 손실의 세 갈래로 묶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 전후 장부·계좌내역·거래자료와 신고 내역을 함께 검토해 주장을 구성하시고, 민사청구에는 별도의 기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한은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