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주의 재무제표 열람 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4. 12. 17.
회사가 주주의 재무제표 열람 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청구 목적이 회사 경영에 대한 정당한 감시가 아닌 부당한 목적인 경우
-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특정되지 않은 경우
단,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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