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주의 재무제표 열람 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4. 12. 17

회사가 주주의 재무제표 열람 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4. 청구 목적이 회사 경영에 대한 정당한 감시가 아닌 부당한 목적인 경우
  5.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특정되지 않은 경우

단,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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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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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와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 4대보험 적용여부 등 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 겸업가능성 여부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의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조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알바 포함) 2. 조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금액: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 예외: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단시간 근로자(주말 알바 등)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 따라서 하루 통상임금은 6시간분, 30일치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2. 수입금액별 한도 (추가): - 100억 이하: 0.3% - 100억 초과 500억 이하: 0.2% - 500억 초과: 0.03% 3.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 이 한도액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종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기본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 4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총 근무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귀하의 경우 주 12시간 근무로, 두 번째 조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 근무해야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일반 보험상품의 상속세 과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와 일반 보험상품의 상속세 과세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일반 보험상품은 금융재산상속공제(20%, 2억 원 한도) 대상이 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과세 기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으로 간주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 시 일반 보험상품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3. 법적 근거: 일반 보험상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서 취급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 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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