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주의 재무제표 열람 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4. 12. 17.

회사가 주주의 재무제표 열람 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4. 청구 목적이 회사 경영에 대한 정당한 감시가 아닌 부당한 목적인 경우
  5.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특정되지 않은 경우

단,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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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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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하는 전기료 세금계산서에 공동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하는 전기료 세금계산서에는 일반적으로 공동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도 함께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다만,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공동전기료 정산 시, 명의자는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차량을 양도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장부 기장 시 해당 차량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하지 않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2024년 8월에 업무용승용차를 양도한 경우,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당기 감가상각비 계산: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2. 경비 처리 한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월할 계산하여 약 533만원(800만원 × 8/12)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장부 기장: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4. 양도 시 처리: 양도 시점에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양도손익으로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8월에 양도하더라도 해당 기간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골프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골프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비용 처리 불가: 특정 임원만을 위한 골프 비용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법인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급여 처리: 해당 비용은 임원의 급여(상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접대비 처리 조건: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복리후생비 처리 불가: 특정 임원만을 위한 골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임원의 개인적 골프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급여로 처리하여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거래에서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거래에서 대주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2. 시가총액 기준: 50억원 이상 대주주 판정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율 기준: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가 된 경우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간주 2. 시가총액 기준: 항상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주의할 점은 최대주주 그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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