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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주주의 재무제표 열람 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4. 12. 17.

    회사가 주주의 재무제표 열람 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4. 청구 목적이 회사 경영에 대한 정당한 감시가 아닌 부당한 목적인 경우
    5.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특정되지 않은 경우

    단,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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