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박으로 잃은 돈은 누가, 어떤 경위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며, 도박판에서 스스로 건 돈은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 직접 도박해 잃은 돈: 도박으로 생긴 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지급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도박빚을 갚겠다는 약정도 내용과 경위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박자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도박에 쓸 것을 알았는지, 대여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봅니다. 반환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인 대여금인지 불법원인급여인지는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 상대방이 거짓말해 돈을 받아 도박한 경우: 민사상 반환청구가 제한될 여지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거짓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예외를 둡니다. 또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돈을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우선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차용증, 돈을 요구한 당시의 설명, 도박에 사용된 정황, 일부 변제 내역을 보존하세요. 대여금 청구를 검토한다면 돈을 줄 당시 도박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와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은 지급 경위와 증거를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