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3.3% 사업소득으로 고용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게 되나요?

주말 알바를 3.3%로 처리한다고 해서 현재 회사에 투잡 사실이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약서나 급여명세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3.3% 처리만으로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독립적으로 용역을 맡는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와는 다른 계약 형태일 수 있어,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현재 회사에 고용보험 자격 정보가 자동 전달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겸업 신고·승인 절차 또는 업무상 정황으로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고, 업무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직원(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자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3.3% 공제 여부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법에 따른 취득 기준이 적용되고, 자격 확인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현재 회사에 투잡 사실이 항상 자동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및 이중 취득 확인을 위한 자료 확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험 적용을 피하는 방식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주말에만 일하는지, 3.3%를 공제하는지는 회사가 알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 지휘·감독과 근무 형태가 중요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업 신고·승인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