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대표가 근속기간 승계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대표자만 바뀌고 회사(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어지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대표가 고용승계를 거부해 실제로 일을 못 하게 하거나 해고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과 사업 양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 대표자만 교체되고 법인이나 사업주는 그대로인 경우: 사용자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변경만을 이유로 기존 근속기간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근속기간을 반영하지 않아 임금·휴가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생겼다면, 그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업 전체가 다른 사업주에게 넘어간 경우: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됐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근속기간을 끊겠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사실상 퇴사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영업 전부를 양수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 사업 일부의 양도, 자산만 매각, 대표자 변경 등: 외형만으로 영업양도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직과 사업이 실제로 그대로 이어졌는지, 사업장·업무·시설·고객·인력이 어떻게 이전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준비할 자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고 사실과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적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속기간을 인정해 온 자료, 대표자 변경 또는 사업 양도 자료, 고용승계 거부 통지·메시지, 출근을 막은 기록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있고 계속 근무 중이라면, 그 통보만으로 해고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해고가 있었다면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고 통지일과 근무 배제일을 기준으로 신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