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에는 어떤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나요?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비월적립식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계약자 1명당 2억 원 이하이면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중 금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억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일과 보험 형태, 유지기간 등도 함께 봐야 합니다.

• 비월적립식 보험: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계약자 1명이 가입한 해당 저축성보험들의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계약이라도 보험료를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이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적립식 보험: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약에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에 적용되는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한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기본보험료가 일정하게 납입되는 등 월적립식 보험의 다른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는 해당 계약의 기간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17년 이전 가입만으로는 정확한 적용 규정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계약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계약자 변경이나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 등 계약 변경이 있으면 보험료 합계액 계산이나 최초 납입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의 최초 계약일·보험료 납입 내역과 계약 변경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며, 과세 대상 저축성보험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과세 적용은 보험사에서 확인한 계약 유형과 세법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