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세유 제도는 무엇인가요?

택시 면세유는 일반택시·개인택시 사업용 차량에 넣는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킬로그램당 합계 40원 감면하는 제도이며, 현재 확인되는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입니다.

이 감면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현금을 따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부탄을 구매하면 카드사가 감면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일반 카드로 결제한 뒤 사업자가 세금 신고 때 직접 공제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이용 절차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지정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카드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택시사업자 자격을 확인한 뒤 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3. 발급받은 카드로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부탄을 구매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용이 아닌 용도로 부탄을 사용하면 해당 감면액과 감면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면세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 사용한 경우, 택시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감면액과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송사업자 자격을 잃으면 카드를 즉시 카드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자격을 잃은 뒤 사용하면 감면액과 40%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은 택시 사업용 LPG 부탄입니다. 다른 유종이나 사업용이 아닌 차량의 연료에 같은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아니라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입니다. 적용기한 뒤에도 연장되는지는 별도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