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용역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강연·방송 출연·전문지식 제공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는 특정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연: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강연료·강사료를 받는 경우
• 방송 관련 용역: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연기·심사 등을 하고 보수나 사례를 받는 경우
• 전문지식·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 자격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해당 지식·기능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의 일시적 용역: 고용관계 없이 수당이나 그와 비슷한 대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다만, 용역의 이름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료도 학교에 고용되어 받으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로 반복해서 강의하면 사업소득, 한 번의 초청 강연처럼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품의 원작자로 받는 대가나 재산권 알선 수수료 등은 제21조제1항의 다른 항목으로 따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모든 원고료·전문용역 대가를 제19호의 일시적 용역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계약 내용, 지급 방식, 제공 횟수와 지속성, 업무 수행의 독립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