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3.3%를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주가 3.3%를 별도로 내주기로 했더라도, 퇴직금은 그 3.3%를 더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직원)인지와 퇴직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년 근무만으로 퇴직금 액수를 확정할 수는 없고, 임금과 근무시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

•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보수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업무 방법을 지시·감독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게 하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했는지 등 근무 실태를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실질이 근로자이고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3.3%를 ‘내준다’는 약정은 그 자체로 퇴직금 산식이나 퇴직소득세 계산을 바꾸지 않습니다. 계약상 보수가 세전 금액인지, 3.3%를 공제한 뒤 받기로 한 금액인지에 따라 임금으로 볼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약정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과 세금은 별도로 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계산합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이지 퇴직소득세율이 아니므로, 퇴직금에서 일률적으로 3.3%를 떼는 방식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퇴직급여액, 비과세 금액, 근속연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현재 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월별 임금과 상여·수당,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 주당 소정근로시간, 3.3%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 내용이 있어야 퇴직금 대상 여부와 세액을 각각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지급 내역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