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이나 매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현금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새로 공제받거나, 통상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 실적에 따른 별도 장려금인지, 당초 물품값을 실제로 깎아 준 것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처리가 달라집니다.

• 구매 실적 등에 따라 별도로 받은 현금 장려금이라면, 리베이트를 받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는 아닙니다. 공급자인 거래처도 장려금 지급액을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래 매입 때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해당 매입이 사업에 사용되고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원래 거래에 따라 판단합니다. 리베이트 자체에 별도의 매입세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 법정 불공제 사유가 있거나 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계약상 할인이나 가격 조정으로 처음부터 실제 부담할 물품값이 낮아진 것이라면 단순 장려금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당초 거래를 정정했다면, 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맞춰 매입세액도 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해 실제로 가격을 깎은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먼저 리베이트 약정과 정산 내역에서 지급 기준이 구매·판매 실적에 대한 별도 보상인지, 당초 매입가격의 감액인지 확인하세요. 명칭이 ‘리베이트’라는 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래의 내용과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인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