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5일만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한 달에 실제로 15일만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의 시간급·일급 단가가 자동으로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 자체가 근로계약상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라면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근무한 날짜 수만 세어 단가를 절반으로 낮추는 개념은 아닙니다. 월급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같고 소정근로시간도 같다면, 실제 출근일이 15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상 한 달의 소정근로일이 15일인 경우: 월급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통상임금 단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비교해 단순히 절반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입사·퇴사 등으로 해당 월에 근로한 기간이 한 달보다 짧은 경우: 그 달에 실제 지급되는 월급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통상임금의 시간급 단가가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결근 등으로 월급이 줄어든 경우: 임금이 줄어든 이유와 임금 항목,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 단가가 같은 비율로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 총액이 절반인지와 통상임금 단가가 절반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월급·소정근로시간·근무일수와 임금명세서의 임금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통상임금 단가를 근무일수만으로 자동 절반 처리하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