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거나 겸직할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상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기술인의 다른 회사 근무나 겸직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실제로 상시 근무하고 겸직이 그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보세요.

1.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인지: 해당 기술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신고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은 업종별 기술능력 등을 요구하며,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겸직의 형태와 실제 시간: 다른 회사의 직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외부 용역·부업인지와 실제 업무 내용·근무시간·장소를 정리합니다. 근무시간이 겹치거나 본래 회사의 업무·현장 대응에 지장을 주면 상시 근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자료: 근로계약 관계, 출근·업무 기록, 임금 지급 내역, 사회보험 가입 상태 등을 종합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다른 회사의 재직 사실만으로 자동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명목상 재직만 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자격·경력의 중복 사용이나 대여: 같은 자격을 여러 업체의 등록기준에 중복 활용하거나 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은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금지합니다.
5. 미달 시 예외와 처분: 겸직 때문에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생긴 미달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 시행령에 정한 예외가 있으며, 이는 겸직을 허용하거나 모든 미달을 50일간 유예하는 일반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할 등록관청에는 ‘겸직 가능 여부’만 묻기보다 본인의 등록기준상 지위, 겸직 업무·시간, 실제 근무자료, 자격의 중복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판단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근무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을 받을 때 문의한 사실과 회신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