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가세를 요구받았을 경우 홈택스에서 미발급 신고를 신청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 10%를 요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인지, 사업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발급 거부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 등 요건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거래의 확인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거래 증빙을 첨부해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이지, 10%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미발급 신고와는 다릅니다.
•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일정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거부당했거나, 사업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데도 발급받지 못한 상황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결제내역, 영수증·견적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발급 요청 및 거부 기록을 보관하세요. 단순히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해 달라고 요구받은 것만으로는 미발급 신고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