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동거봉양을 위해 각각 1주택을 가진 세대가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요건을 갖추면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합가 전 한쪽 세대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합가하는 직계존속 측도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어 합가 결과 1세대 2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 합가 목적이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한 동거봉양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 원칙적으로 합가일에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와 일정한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 직계존속도 포함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이 합가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특례는 해당 주택을 자동으로 비과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도 필요합니다.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가일, 각 주택의 취득일·양도 예정일, 양도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실제 거주기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와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