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금액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국민연금의 지급 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현재 월 250만 원 이하입니다. 과거 안내에서 보이던 월 185만 원과 달리, 국민연금법은 압류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비 기준에 연동하므로 현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압류 보호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연금 수급권 자체: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 이미 지급된 연금: 지급된 급여 중 월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이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 급여수급전용계좌: 국민연금을 이 계좌로 받으면 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급여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는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월 250만 원 이하의 지급 급여가 보호 기준이고,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그 계좌에 입금된 급여 자체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다만, 일반 계좌에 다른 돈이 섞여 있거나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 국민연금 급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계좌 종류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