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사업이 적발될 때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위장 사업이 적발되면 명의를 빌려 실제 사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사용이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명의를 사용해 사업한 사람: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 같은 목적을 알고도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사용해 사업하도록 허락하면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이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명의대여자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 사용을 허락했는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본인 모르게 명의가 도용된 경우라면 명의대여와는 구별될 수 있으므로, 명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사항

실제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별도로 확인되면, 명의대여죄 외에 조세포탈죄나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포탈죄는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일정한 고액 포탈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 범죄의 적용 여부는 실제 신고·거래 내용과 고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이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2조, 제21조). 조사나 고발 통지를 받았다면 사업자등록 신청·폐업 자료, 거래 및 계좌 흐름, 세금 신고·납부 자료, 실제 사업 운영을 한 사람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