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나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본인이 부모님 명의로 꾸며 서명했다면, 공문서 위조라기보다는 사문서 위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서가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이고, 부모님 동의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통상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서명이나 도장을 허락 없이 대신 사용했는지, 실제로 동의받았는지, 제출할 때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동의가 없는데 부모님 이름으로 서명해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서에 본인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만 적은 경우에는 서명 대리와 같은 경우와 법적 평가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말고 실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세요. 이미 제출했다면 서류를 더 꾸미거나 진술을 맞추지 말고, 제출한 동의서의 서명자와 작성 경위를 확인해 사실대로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문서와 서명 방식, 동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