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운영 시 수강료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부방의 수강료 상한액은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운영 형태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역과 공부방이 개인과외교습자인지 교습소·학원인지 확인해야 정확한 상한액을 알 수 있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의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별도로 교습소나 학원으로 신고·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형태에 적용되는 지역별 교습비 조정기준이 기준이 됩니다. 학원법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 교습비를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지역별 기준은 교습과정·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공된 지역 안내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시간당 기준과, 다른 지역의 월·시간 기준이 각각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지역의 기준 또는 과거 기준이므로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현재 상한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에서 현재 시행 중인 교습비 조정기준을 확인하시고, 기준이 불분명하면 교육지원청에 공부방의 신고 형태와 교습과목을 설명해 적용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게시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