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의료비를 낸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자식의 의료비 변제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자녀가 병원비를 냈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자동으로 자녀의 돈으로 보거나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환급금은 고인에게 지급될 권리로 보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처리하고, 자녀가 대신 낸 병원비는 별도의 정산 문제로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공단이 당사자에게 통보·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받을 환급금이 사망 후 지급되는 경우, 민법상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제1007조). 따라서 병원비를 누가 결제했는지만으로 환급금의 귀속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고인의 부탁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고, 고인이 갚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 자녀에게 고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었는지 따져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급금을 곧바로 자녀의 의료비 변제로 처리하기보다, 자녀가 실제 부담한 금액과 대납 경위, 고인이 갚기로 한 약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계좌의 이체 내역, 병원 영수증, 고인과의 금전 약정이나 정산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가족으로서 병원비를 지원했거나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의 채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상속인이 있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진행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자녀 개인에게 먼저 귀속시키거나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과 자녀의 대납금 정산을 분리해 기록하고, 한정승인 사건이라면 기존 재산목록·채권자 처리 내용과 함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받으세요.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환급금의 수령·분배는 세무 문제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귀속과 정산에 관한 민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